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 완전 정리 –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부동산과 금융자산 포함 여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평가하는 기준 소득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만 6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

재산은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매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재산 환산 방법:

• 부동산(주택·토지): 공시지가 기준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실제 보유 금액
• 자동차: 차종 및 연식별 평가액

환산율은 매년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기본적으로 연간 환산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생활비는 포함될까?

① 부동산 포함 여부

주거용 주택 한 채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 1주택 보유: 공시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부 제외
• 2주택 이상 보유: 전부 소득환산 대상

 

② 금융자산 포함 여부

 

예금, 적금, 주식, 보험(환급형)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금융자산 5,000만 원 보유 → 2,000만 원 공제 후 3,000만 원만 소득환산

 

③ 생활비(용돈) 포함 여부

 

자녀에게서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월 30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송금받는 경우, 생활비로 인정되어 소득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구분	내용
사례 A (단독가구)	예금 3,000만 원 보유 → 1,000만 원 소득환산 소득인정액 월 210만 원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사례 B (부부가구)	주택 2채 보유 (공시가 합계 5억 원) → 재산 소득환산 후 월 소득인정액 400만 원 초과 → 기초연금 수급 불가
사례 C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40만 원 + 금융자산 1,000만 원 보유 →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감액 적용 시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초연금 일부만 감액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34,000원
• 부부가구: 월 534,000원 (1인당 267,000원)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비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준비 체크리스트

• 자신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기초연금 감액 여부 영향)
•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시도

마무리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단순히 현재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심지어 생활비 수입까지 모두 평가하는 종합적 기준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